은행서 빌려간 대기업 빚/주식으로 출자전환 검토/이 부총리

정부는 재벌그룹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은행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소유분산을 위해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도 하나의 아디이어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소유집중을 막으려면 상호지급보증이나 상호출자를 억제하면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토록 유도해가야 하며 상속·증여세 등을 통해 부의 세금을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방법의 다음으로 대기업들이 쓰고 있는 막대한 은행빚중 일부를 주식으로 바꿔주는 대출금의 주식 전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경과위에서 답변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은행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의 도입을 검토중이지만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그룹들에 대해선 출자전환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는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주식상환마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이같은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재무부와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까지 주식으로 상환받을 경우 금융기관들의 동반부실까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이 부총리는 『출자전환 방법을 도입할때 은행 부실화에 대한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밝혀 이를 적극 추진할 뜻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