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동일인 지분 규제/금발심,금융산업발전안 제시

◎대기업과 점차 분리… 전업기업군 유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권만을 영업범위로 하는 금융전업기업군(금융재벌)을 키우고,이미 보험·단자·증권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지배할 만큼 지분을 갖고 있는 대기업(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은행처럼 동일인 지분한도를 새로 둬 점차 손을 떼게 함으로써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관계기사 8면>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 금융제도개편연구소위(위원장 박영철 고려대 교수)는 10일 오후 열린 금발심전체회의에 이같은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조정안을 제시하면서,앞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어차피 업무영역을 서로 넓히는 「겸업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서 보듯 오는 2005년께에는 종합은행(예금을 받고 대출해주는 기존의 업무 외에 현재의 증권사·단자사·투신사 등의 업무를 모두 맡아 하는 은행 형태)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업 체계로의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금융계는 앞으로 이날 소위가 제시한 안을 근거로 토론을 벌여 오는 6월말께 나올 신경제 5개년 계획중 금융부문안을 확정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의 금융산업 개방 일정도 협의하게 되는데 이날 제시된 안에 대해 벌써 증권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기존 업계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