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우선협상국/미,한국제외 확실

◎법규 개선·단속 노력 인정/「우선감시대상국」으론 지정될듯
【워싱턴=연합】 빌 클린턴 미 행정부는 한미간의 최대통상현안인 지적재산권(IPR) 보호문제와 관련,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미 행정부는 30일(미국시간) 각국별 지적재산권보호실태를 평가,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있으며 한국측이 그동안 IPR침해사범을 단속하고 관련법규를 개선한 노력을 인정해 일단 한국을 PFC에서 제외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정통한 워싱턴 소식통들이 전했다.
한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선감시대상국에 속할 것인지,감시대상국으로 한단계 더 내려갈 것인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으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IPR보호문제를 둘러싼 막바지 협상과정에서 지난 87년이전에 승인받은 한국내 음반·비디오복제물들을 3개월내에 모두 판매 또는 폐기처분해줄 것을 요구한 반면,한국은 6개월간의 시간여유를 달라고 요청해 이견을 보였으나 이 문제도 원만한 절충점이 모색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한국이 앞으로 각종 불법복제물 단속과 관련법규의 대폭강화 등 IPR침해사범들이 근절될 때까지 철저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하고 이같은 확고한 정책을 미국도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과 태국은 PFC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