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의위주로 행정서비스개선돼야

우리 정부는 그동안 행정서비스에 상당히 「인색」했다. 그 결과 정부와 국민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고 관공서는 가능하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장소로 여져지게 되었다. 사실, 그동안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리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김영삼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이라 생각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
첫째는 공직자의 자세전환이다. 소극적·수비적·부정적 자세로는 어떠한 제도적 개혁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가능하면 일을 되게 하려는 자세, 그것이 우리 공직자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는 정부조직및 인력관리의 개혁이다. 현재의 조직및 인력체계는 문민정부의 서비스행정에 적합한 틀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체제는 60∼70년대 반공과 경제개발이 국가지상목표였던 강력한 중앙집권적·권위주의적 체제아래 짜여진 틀이기 때문이다. 당시는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지도자가 결정한 국정목표를 일사불란하게 밀고 나가느냐가 행정의 요체였다.
앞으로의 조직개혁은 주민과 밀착하는 서비스위주의 행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에게 진정한 의미에서「봉사」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할 뿐아니라 그나마 명목상으로는 대민부서로 돼있으나 실제로는 규제·감독 업무를 하는 부서가 너무 많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적 입장에서 봐서 불필요하거나 효용가치가 낮은 기구와 기능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행정여력은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하는 기능인, 예를 들면 복지·환경·교통·의료등 고가치 기능으로 돌려야 한다. 또한 현재 대민 행정서비스와 직접 관계없는 기구와 부서는 가능한한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로 행정서비스 처리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행정 업무처리는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정부의 행정사무는 블랙박스화되어 일반시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행정편의적 업무관행에서 국민편의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부터「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대다수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긍정적 자세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