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관련 계좌조사 안해”/금융당국/꺾기는 불문,대출커미션은 엄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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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사정당국이 개인의 예금계좌추적은 더이상 없으며 주식계좌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않았다고 밝히는 등 잘못 알려진 사정방향으로 인한 금융계의 부작용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명백한 비리에 대한 감사원·검찰의 사정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는 15일 『국책은행 임직원에 대한 예금계좌 조사자료는 지난 13일 감사원 직원이 은행감독원에 밀봉한 채로 가져와 양쪽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워 없앴으며,이번 사정활동에서 꺾기혐의로 걸린 경우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출커미션을 받아 적발된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형사고발·문책 등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감사원이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예금계좌 조사에 대한 파문이 커지자 이 자료를 더이상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의 이번 조사에서 비리가 드러난 국책은행 임직원수는 판단기준에 따라 8∼20명선에 이르며,그 처리는 이달말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일은행장 대출비리조사와 같은 검찰쪽의 시중은행에 대한 사정이 이어지고 있으며,사정당국도 기명투서와 비리혐의가 있는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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