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기부양 13조엔 투입/내수확대로 무역흑자 줄여

◎사회간접자본 정비에 10조엔 투자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정부는 13일 총 13조2천억엔(약 92조4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종합경기대책을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내수확대로 경기회복과 방대한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경기대책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경기대책의 주요골자는 ▲사회간접자본정비 10조6천2백억원 ▲중소기업지원 1조9천1백억엔 ▲정책금융에 의한 민간설비투자 5천2백억엔 ▲고용대책 2백80억엔 ▲세금감면 1천5백억엔 등이다.
이같은 규모는 92년도 일본 국민총생산(GNP)의 7.8%에 해당된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경기대책이 올해 일본의 명목 경제성장률을 2.6%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1%로 가정할 때 1.6%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가져오는 것이며,이로써 올해 일본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3.3%의 실질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의 NEEDS 등 민간경제연구소는 이번 경기대책이 올해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0.9% 끌어올려 실질경제성장률은 2.4%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작은데다 민간소비증가·설비투자증가·주택투자증가율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기대책의 중심은 공공투자확대로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 의한 공공사업 확대와 사업착수 이전에 필요한 공공용지 취득·주택융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지금까지처럼 토목사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학과 연구시설의 개선,의료·사회복지시설 개선 등 소위 신사회간접자본 등에 1조1천5백억엔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경기대책은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총리 등장이후 3번째 발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