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백 여파 선정기준 재조정/대형 국책사업 늦어진다

◎원점서 재론 내년 추진 가능성 이동통신/부처간 이견 연내실시 불투명 CATV/사업비 조달 차량 선정 등 진통 고속전철
대형 국책사업들의 본격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시행과 관련,정권이양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정책결정이 늦어지거나 사업자선정 등의 기준이 재조정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관련 사업은 제2이동통신,종합유선방송(CATV),액화천연가스(LNG) 수송 5·6호선,영종도 신공항,고속전철,새만금 간척개발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이동통신이나 케이블 TV사업 등은 국내 기술 축적의 필요상 빠른 사업시행이 요구돼 사업지연이 문제되고 있다.
체신부가 주관하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자 선정은 지난해 8월 선경그룹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반납하는 소동을 겪은뒤 새 정부에 넘겨졌으나 지난 3일 당정회의에서 「원점에서 재검토」 방침을 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당정은 『지난해의 선정기준과 기득권을 일체 무시하기로 했다』고 밝혀 당초 3·4분기중 선정방침이 흔들리고 있으며 내년으로의 연기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케이블TV도 지난해 10월 사업자선정을 할 계획이었다가 대선때문에 새 정부로 미루어졌으나 공보처는 올해안에 대도시에 57개 사업자를 뽑겠다는 방침이지만 여당과 체신부는 국산화율 미비를 이유로 연내 10여곳만 시범선정하자는 견해여서 아직 표류하고 있다. 공보처는 광고 등 경제성있는 운영규모가 되기위해서는 1단계로 57곳 정도의 사업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나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또 영종도 신공항사업의 경우 사실상 1차연도인 올해 예산 2천2백억원은 조달됐으나 내년 예산 8천억원부터는 정부의 「예산절감」 원칙으로 인해 전액조달이 쉽지않을 전망이어서 97년 완공이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부고속전철도 98년까지 7조원에 이를 사업비조달이 문제고 차량공급업체선정이 진통끝에 6월에는 발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술이전 조건 등으로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