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개발 저지위해 무력불사의지 보여야”/외교안보연 보고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력대응도 불사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외교안보연구원이 1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북한의 NPT탈퇴와 우리의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이번 사태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한미간의 공조체제를 이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북한은 무력제재에 대한 한국과 주변국간의 입장 차이를 이용해 한반도 전쟁위협으로 한국을 인질로 하는 극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국제사회의 대북한 비군사적 제재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북한의 이간책을 사전 봉쇄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무력대응도 불사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무력제재로 발전하기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익임을 인식해 적극적인 대북설득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직접적인 대북설득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