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2차개편 검토/실명제 하반기 이후 본격착수

◎박재윤수석 특별강연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은 26일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경제행정 조직의 2차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동력자원부의 폐지에 이어 추가적인 경제부처 개편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규제 완화는 시행령이나 규칙의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들이라며 『금융실명제와 노동관계법·세제개혁 등 법개정이 필요한 개혁은 국회가 열리는 올 하반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또 일부의 인플레 우려에 대해서도 『연간 통화량은 17%증가선에서 유지하되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중 통화증가량은 19%선에서 여유있게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서울대 경제학과 초청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경제의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와 창의력 발휘』라며 최근 각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신경제의 목표는 ▲성장잠재력 확충 ▲재정·금융개혁과 행정규제 완화 ▲국민생활 여건의 개선에 있으며 재정을 개혁,국방비 등 경직성 경비를 줄여나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또 『새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지금까지의 업종별 지원 대신 앞으로는 기업별 지원방식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