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제 내년이후로 시행연기 김 상공/공산품값 동결 감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기름값을 국제원유가와 환율에 연계시키는 유가연동제 시행시기를 당초의 올 하반기에서 내년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은 25일 상의클럽에서 열린 정유5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물가안정시책과 공산품값 동결 계획을 감안,유가연동제 도입을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이 제도의 빠른 시행을 요청해 왔으나 연동제가 연기됨에 따라 유가의 완전 자유화도 당초의 내년초에서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김 장관은 또 91년 개정된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철폐하게 되어있는 주유소거리제한 폐지도 계획대로 시행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에 『중소도시와 농촌에서는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유보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는 서울·부산·대구 등 주요도시에서만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 거리제한은 현재 서울이 3백50m,중소도시는 5백m,나머지는 7백50m로 되어있다.
한편 정유사 사장단은 정부의 유가정책에 따라 정유업체가 안고있는 손실금 5천억원에 대한 정부의 보전을 요청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