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단계적실시 필요/KDI 건의/부작용 최소화 위해

금융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금융거래를 실명화한뒤 종합과세·주식양도차익과세를 2∼3년 후로 늦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당국에 건의해 주목을 끌고있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송희연 KDI원장은 최근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금융실명제를 전면실시할 경우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여건을 고려할때 상대적 부작용이 크다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금융거래 실명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주식양도차익과세 등 3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 보고서는 실명거래의 법제화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나누어 실시하되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주식시장 침체 등 충격이 큰점을 감안,종합과세에서도 분리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