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인정하라/ILO 한국에 권고

유엔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정부에 대해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공무원·교사의 단결권제한 법조항을 개정해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보내왔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지난달 15일부터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25차 이사회에서 이같은 권고안을 채택,한국정부에 통보하고 추가답변서를 요청했다.
ILO 권고안은 5월 ILO이사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어 앞으로 국내에서 추진중인 노동법개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