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걸림돌 없애자” 단안/3부장관·서울시장 경질배경

◎도덕적 기준·출신지 고려/기득권층 반발 강력대처
김영삼대통령은 8일 오후 법무 등 3부장관을 경질하고 서울시장을 임명해 일단 인사파문을 잠재우려 애썼다.
○…3·8부분개각에는 새정부 출범이래 계속돼온 인사잡음을 일거에 불식해야겠다는 김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김 대통령이 자신의 권위실추를 감수하면서 조각 11일만에 3부장관 및 서울시장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박희태법무·박양실보사장관의 경우와는 달리 공개적으로 문제제기가 안된 허재영건설장관을 자체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전격해임한 것은 김 대통령의 개혁의지 강도를 알게한다.
김 대통령은 허 장관 해임을 통해 자정노력을 보이면서 새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보였다.
이같은 조치는 개혁작업을 저해할 수도 있는 고위공직자의 자격에 관한 파상적 시비를 자제해달라는 김 대통령의 언론과 국민에 대한 완곡한 요망이기도 하다.
이경재청와대대변인은 개각내용·배경 등을 공식발표하면서 『새정부의 개혁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저항세력의 반발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개혁저해요인은 검허히 수용하되 의도적인 음해세력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김 대통령의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분개각의 단행으로 고위공직자 자격시비가 완전 불식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고위공직자들의 이런저런 「비위」를 완전히 불문에 부치기에는 아직도 석연치 않다는 여론이 있고 앞으로 감사원의 검증과정에서 어떤 불상사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박 법무장관과 비슷한 경우이나 유임된 최창윤총무처장관과 같은 사례가 더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부조사를 진행,차관급에 대한 추가적 인사조치를 취하면서 특히 기밀누설 등으로 개혁정책을 방해하는 공직자에 대한 적발·추방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그런 점에서 곧 있을 안기부·감사원 등 주요 사정기관의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주목된다.
○…개각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경재청와대대변인은 법적·도덕적 기준이 제일 강조됐다고 거듭 설명해 청와대측의 「도덕·청렴도」 부담감을 반영했다. 청와대측은 언론이 본격적으로 문제삼기 전에 자체조사결과 허재영건설장관을 해임키로 한 대목을 애써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나가는 분에 대해(결격사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언급을 피했으나 몇몇 소식통들에 따르면 허 장관은 축재과정·수뢰부분 등이 문제됐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오전까지만 해도 허 장관에 대한 소문을 별게 아니라고 감싸는 분위기였는데 일부 사실을 숨겼다가 또 여론의 매를 맞느니 차라리 이번에 다 마무리짓자는 의견이 우세해져 경질이 결정됐다.<김현일·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