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비리는 일단 불문”/청와대 고위당직자

◎「5공초식」 공직자 숙정은 없을 것
김영삼대통령의 새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작업의 제1차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직사회 정화와 관련,과거 비리를 의도적으로 손대는 일은 하지않는 대신 앞으로의 비리·부정에 대해선 엄중 문책한다는 사정원칙을 세웠다.<관계기사 5면>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3일 『새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은 「미래지향적」인 것』이라고 전제,공직정화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앞으론 사소한 비리라도 용납하지 않는 방향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같은 정부의 사정원칙이 과거의 비리·부정행위를 일체 불문에 부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나 의도적으로 과거행위를 파헤쳐 처벌하는 80년초반의 사회정화위식 사정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과거행위에 대해 다소 관용적인 정부의 사정방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조사된 신상자료 등을 토대로 비리행위 관련 고위 공직자를 우선 인사에서 배제시키고 새로 임명된 공직자들이 자기책임아래 구조적인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과거 각종 부정행위에 깊숙이 관련돼 있는 공직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새 정부의 이러한 공직정화 방향은 사정한파에 따른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위축과 그 결과로 나타날 무사안일 풍조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민자당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패혐의가 있는 의원들의 당직 기용 등은 일절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민자당은 정치자금 수요를 줄이기 위해 당운영 예산을 현재의 4분의 1선으로 줄이는 노력과 함께 인원·기구감축,중선거구제로의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