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청사진 6월 확정/방법·시기 등 실정에 맞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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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실명제의 시행에 대한 새정부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올 상반기중에 확정될 전망이다.
27일 정부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적지않고 준비할 사항도 많은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시행여부,시행할 경우의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 등은 오는 6월께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초순으로 예정된 경기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이 발표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발표한뒤 금융실명제 시행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실무작업을 벌여 상반기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금융실명제와 관련,26일 취임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한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재윤 대통령 경제수석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행정규제 완화,경기부양 등을 위한 대책에 주력하고 금융실명제 실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실명제 준비단를 발족,준비작업을 벌여왔으나 지난 90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는 점을 들어 실시를 유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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