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호주의법안/올들어 10개 상정

올들어 미국 클린턴 행정부 등장 이후 미 의회가 보호주의법안을 잇따라 만들 움직임이어서 무역마찰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17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 의회는 올들어 슈퍼301조를 비롯,통상관련법안 10개를 상정했다. 이번 미 의회 회기중 제출된 통상관련법안은 다음과 같다.
▲93통상강화법안=덤핑 및 상계관세규정 강화
▲슈퍼301조 부활법안=슈퍼301조 5년 연장
▲무역협정 이행법안=무역협정 미 이행국가에 대한 보복의무화
▲원유수입세 부과법안=수입원유와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석유제품에 수입세 부과
▲UR재협상 요구 결의안=던켈의장안중 미국에 침해가 예상되는 분야 재협상
▲수출관리법 연장법안=만료된 수출관리법 2년 연장
▲환태평양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법안=미국과 특정환태평양국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불공정경쟁 규제법안=해외진출 미국기업이 외국의 독과점 행위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미국 법원에 구제요청
▲강제노역제품 수입금지법안=강제노역으로 생산된 중국제품의 미국내 수입금지
▲미주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법안=미주 대륙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