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땐 행장까지 문책”/은감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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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금융계선 “금리자유화돼야 시정” 주장
은행감독원의 강도높은 「꺾기」 단속으로 은행권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과연 일시적 단속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의 3∼4개지점에 검사역 2백65명을 파견,꺾기행위를 단속중으로 이달말 일단 1차검사를 끝내고 적발된 지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계자와 지점장은 물론 담당임원·은행장까지 문책할 방침이다.
당국의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도 전경련·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등 경제단체들이 잇따라 꺾기와 대출커미션 등 불건전 금융관행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상공부 등 정부부처 안에서도 은행문턱이 높고 금융인이 고압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고 지적해 금융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는 대출커미션이야 문제가 많지만 꺾기는 관치금융 및 규제금리와 실세금리의 차가 큰 상황에서의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무리한 수신경쟁결과 나오는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왜곡된 금리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금융의 자율화가 더욱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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