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 2천2백77배 상승/자본이득 GNP의 50% 육박

◎37년간/세종대 김흥인교수 논문
전국의 땅값 총액은 지난 90년 4백61조3천7백억원으로 그동안 국토면적 확대를 감안할 경우 53년 이후 37년간 2천2백77배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땅값상승으로 생긴 자본이득은 37년간 발생한 경상국민총생산(GNP)의 50%에 가까운 4백43조1천6백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종대의 김흥인교수(경제학)는 최근 한국경제학회에서 「한국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발생 자본수익의 추정」이란 연구논문을 발표,이같이 밝히고 전국의 땅값은 6·25전쟁이 끝난 53년에는 총액이 1천7백61억원(경상가격)에 불과했으나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이 본격화한 63년 1조원,71년에는 다시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때일수록 토지로 인한 자본소득도 크게 늘어 89년에는 자본이득이 1백1조2백36억원이 생기는 등 한해 1백조원을 넘어선 적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에따라 『우리의 경우 이같은 재산소득이 주로 상부계층에 집중,빈부격차의 심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 형평문제를 바로잡아 소외계층 사기를 높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땅값 억제정책을 강화,불로소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