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형화를 겨냥한 자본시장통합법에 이어 보험업계에도 규제 완화 바람이 불 전망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보험사가 탄생할 수 있게 보험업법을 고칠 계획”이며 “보험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창간 6주년 기념 조찬강연에서 “(보험사가) 종합적인 위험관리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험업법 개편 방향과 관련, 그는 “원칙적으로 법정 건전성 요건만 충족하면 자회사 설립을 막지 않겠다”며 “자산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거래 가능한 파생상품 유형을 네거티브로 바꾸겠다”고 제시했다. 현재 보험사는 고객이 낸 보험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에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다. 그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을 금융기능별로 묶어 단일 법령으로 통합·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