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공설비 EC산 구매 금지/통신·에너지 등 4개 분야

◎「회원국간 우대」 시정요구 거부에 보복/「가트 정부조달협약」 탈퇴도 검토
【워싱턴=문창극특파원】 미국 행정부는 1일 유럽공동체(EC)의 정부조달 물품규정에 대한 보복조치를 선언함으로써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제통상 분쟁이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는 이날 EC 회원국이 공공시설 구매시 취하고 있는 회원국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정하라는 미국측 요구를 거부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3월22일 이후 미 정부의 유럽산 공공설비 구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캔터대표는 구매가 금지되는 분야를 통신·수자원·에너지·수송 등 4개 분야로 지정하고 앞으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정부조달규정 협약에서 탈퇴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캔터대표는 이날 발표문에서 이번 조치가 신설된 국가경제회의(NEC) 지침을 받는 등 전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이 조치는 미국의 통상문제를 모두에게 공평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클린턴대통령의 강력한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C회원국의 공공설비조달 우대 정책에 대해 미국은 지난 1년간 강력히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으나 여러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미국내 제너럴 일렉트릭(GE)사 등 주요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캔터대표는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