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꺾기」 감독강화/이 재무/은행 불필요인원 축소등 지시

이용만재무장관은 15일 은행들이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등의 정책자금을 대출하면서도 대출의 일부를 예금으로 묶는 「꺾기」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각 은행들은 이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히 내부 단속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아침 대한상의클럽에서 은행감독원장·은행장·신보기금이사장 등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은행별로 파악된 꺾기비율을 일일이 들어가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앞으로 이같은 불건전 금융관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을 은행이 대출하면서 평균 80%에 가까운 기업들에 꺾기를 강요했었다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료가 밝혀져 문제가 되자 법개정을 추진,올해 7월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대출하도록 한바 있다.
이 장관은 이밖에 올해 각 은행들이 금융의 비효율성과 저생산성을 과감히 제거하고 제도와 관행을 적극 개혁해나가는 한편,불필요한 인원을 줄여 금융을 쇄신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