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새정부로 넘겨/고속전철·LNG선 포함

노태우대통령은 고속전철 차종선정,LNG수송선 5∼6호선 발주 등 그동안 추진해온 대형 국책사업의 결정권을 김영삼차기대통령정부에 이양할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청와대의 고위참모는 7일 『노 대통령은 굳이 퇴임전에 중요 국책사업결정을 강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관계기사 2면>
김 차기대통령의 고위측근도 『노 대통령측에서 이 문제를 차기정부에 넘기기로 결정했으며,민자당 당직자들도 이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차기정부로 이월된 제2이동통신을 포함,대형사업의 결정주체는 일단 차기정부가 됐다.
핵폐기물처리장 설치,쌀시장 개방여부 등 주요 현안도 결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정부로 넘겨질 전망이다.
그러나 차기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크게 줄 몇몇 국책사업에 대한 결정권은 퇴임하는 현정부가 행사하고 가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양측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어 다소의 유동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부고속철도 건설공단은 이달 중순까지 독·일·불 회사로부터 가격제의서를 받아 노 대통령 퇴임전에 「협상대상회사」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게 그 한 예다.
김 차기대통령측이 이에 관해 공식적으로 「현정부계획 존중」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도 출범초기부터 다소의 외교적 마찰과 이권설에 시달릴 가능성을 피해보려는 의도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부의 문제제기처럼 차종선정이 현·친정부간에 갈등현안으로 대두된 적은 없으며 노 대통령의 「결정권이양」뜻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