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엑스포·우리별2로 경제·과학 "도약의 밑거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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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문이 열렸다. 2000년대가 저만큼 보인다. 온 국민의 축복 속에 본격적인 문민정치시대도 개막됐다. 새 정권에 거는 국민적 기대 또한 크다.
세계「경제대전」의 격랑은 더욱 거세게 몰려오고 있다. 경제전쟁에서의 승패여하에 따라 우리의 삶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외의 주요 이벤트, 변경되는 제도 등을 중심으로 93년의 의미를 짚어 본다.
체감할 수 있는 생활주변의 변화로 ▲새 소득세법 시행 ▲국민연금(특례노령연금) 첫 지급 ▲소비자 피해보상 제 개정안 실시예정 등 이 눈에 띈다. 새 소득세법은 월급생활자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월 소득 1백만∼2백 만원 사이의 계층에 상당한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례노령연금은 88년 가입자중 만 60세 이상 은퇴 자를 대상으로 대략 월 급여의 15%수준에서 지급될 전망이다. 이로써 형식적이나마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대열에 들어선 셈이다. 소비자보호원이 개 정을 추진하는 소비자 피해보상 제는 피해자집단소송, 방문판매 시 계약서 필수, 할부거래 철회 권 보장 등 소비자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내용이 골자로 93년은 소비자중심주의(Consumerism)가 뿌리를 내리는 한해가 될 것 같다.
공식행사로는「제2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93대전엑스포가 3개월(8월 7일∼11월 7일) 동안 개최된다. 지난해 말 현재 1백 개 이상의 국가가 이미 참가 신청한 93대전엑스포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 등의 추산에 따르면「생산유발효과」가 3조6백억 원에 이르고, 관람인원만도 1천만 평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가 성공적으로만 개최된다면 우리나라는 단숨에 선진 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관계자도 있다.
이와 함께 93년은 우리 과학기술계가 첨단화 시대에 본격 돌입하는 해다. 우리별 2호와 과학 로켓의 발사, 첨단학문 연구에 필수적이라는 방사 광 가속기 설치가 모두 올해 이뤄진다.
문민정치시대와 아울러 경제 거품빼기는 93년이 국가적 내실을 기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을 예고하지만 국외로부터 풍파는 그 어느 해보다 세차게 닥쳐오고 있다. 스위스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결국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EC의 경제통합과 역시 올해 안에 가시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아시안 자유무역체제(AF·TA)는 지난해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더불어 경제블록화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반면 우루과이라운드로 대표되는 시장개방 압력의 파고는 더욱 높아져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에 놓일 것 같다. 이밖에도 민족주의의 기세로 지구촌의 균열이 가속화 될 것이며 인종주의도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김창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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