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반대-주민 피해 한계상황 이르러

중앙일보 12월17일자 독자의 광장란에 실린 김종현씨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말라」는 글을 읽고 이에 다른 의견을 제시코자한다.
우선 김씨는 실태파악을 바르게 못한 감이 없지 않다. 서울의 환경오염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쁜 것이 그린벨트 정책의 덕분이며 일본 등 선진국이 주목한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린벨트제도를 일찍이 포기한 동경보다 서울의 대기오염도가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멕시코시티나 서울의 대기오염 주범은 지형상 조건이나 차량매연 등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는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린벨트에 묶여 사는 국민도 정부정책을 이해하고 지낸다고 하는데 이는 한참 잘못 본 시각이다. 주민의 불만은 대단하다. 최근의 몇 가지 실례를 들겠다. 지난 90년 7월 대구에서 집단상경한 피해주민들이 그린벨트완화반대기관 등을 방문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지난달 16일 전국대표자들의 여의도 시위를 그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으며 평소 중앙일보(92. 8. 5)를 비롯한 주요일간지의 독자란을 보면 그린벨트로 인한 피해주민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기까지 하며 근본대책이 없는 한 원성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김씨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현 그린벨트의 실상은 지난 71년부터 시행한 법령으로 이미 20여년이 지났는데도 주택보수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그야말로 재산권에 족쇄를 채우는 제도로서 개발이 불가해 억울해하는 국민이 많은 실태다. 그런데 그도 부족해 웃짐을 얹어 계속 희생을 강요한다면 3천4백47개 마을의 2백만 주민은 그대로 원시인으로 남기를 바라는바 다름 아니다. 법은 형평에 맞아야하고 어려움은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지 내가 좋은 환경에 살기 위해 그들만 참기 바란다면 어불성설 아닌가. 다행이 이번 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주요정당후보 모두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개발제한 구역관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공약한바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를 떠나 그들의 애환에 사심 없는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하여 자기이익만을 위하는 할거의식을 배제하고 화합하는 시대에 함께 공존 공영하여야 할 것이다. 【윤병국<경기도 부천시 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