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수출입 중소기업 248개사를 상대로 관세.통관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과다한 통관.물류비용'을 꼽은 업체가 29.0%로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복잡한 EDI(전자문서) 시스템 및 인터넷 통관제도'(28.6%), '복잡한 서류제출 요구'(13.4%), '통관지연'(5.1%) 순으로 집계됐고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다'는 응답은 21.0%였다.
수출통관 이용 빈도는 '월 1~3차례'(29.4%), '주1~2차례'(22.2%), '분기마다 1~3차례'(17.7%) 순이었다. 국내 세관의 통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전체 조사대상기업의 48.4%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기업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관세환급 방법은 수출사실만 입증하면 즉시 환급금을 산출하는 '간이정액환급방법'(42.3%)이 가장 많았고 '개별환급방법'(28.2%)이 뒤를 이었다.
직전 2년간의 환급실적이 매년 4억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업의 30.4%가 '4억원 이상으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8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은 28.7%, '10억원 이상'은 27.5%였다.
서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