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백50명 구속/사건해결 미끼 갈취… 일부변호사도 내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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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2백48명 적발
법원·검찰 등 법조계 주변에 기생하면서 사건 해결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해 온 악덕 사건 브로커·사기범 등 2백48명이 검찰의 일제단속에 적발됐다.
대검 감찰부(김기석검사장)는 9월15일부터 전국 50개 본·지청에 「법조계 주변 부조리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일제단속을 벌여 2백48명을 변호사법 위반·경매 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1백50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부조리 유형별 구속자수는 ▲민·형사사건 청탁형 브로커 69명 ▲경매 브로커 25명 ▲민사사건 대리·알선브로커 25명 ▲공무원 금품수수 8명 ▲해결사·사이비기자 2명 ▲기타 21명 등이다.
검찰은 일부 변호사가 브로커들로부터 사건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선임료중 30%를 사례비 명목으로 준 혐의를 포착,내사중이며 범법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지검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광호씨(42·농원 경영·서울 염곡동) 등 2명은 지난해 6월 중순 재판에 계류중인 김모씨 가족들에게 『국회의원·기무사 조정관 등을 통해 석방시켜 주겠다』며 활동비·판사 휴가비 등 명목으로 여섯차례에 걸쳐 2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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