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수출장벽 철회해야”/EC자동차업계 항의

【브뤼셀 AFP·로이터=연합】 유럽공동체(EC) 자동차업계는 5일 한국이 EC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장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EC 집행위원회에 촉구했다.
유럽의 주요 자동차업체 14개사로 구성된 유럽 자동차제조업체 연합(ACEA)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한·EC 무역협상을 목전에 두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여러가지 무역장벽으로 인해 대한국 자동차수출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EC가 한국에 부여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ACEA는 성명에서 『불공정 경쟁을 자아내고 있는 한국의 제도적인 장치들에 강력히 항의하며 EC는 유럽의 GSP 아래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구가하고 있는 한국의 현무역상 특혜를 재고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한국이 ▲복잡한 서류심사·통관절차·검사절차 ▲고율의 세금과 수입관세 등 각종 장벽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보다 가격을 최고 41%까지 비싸게 만들어 시장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