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휘말려 표류하는 국회/예산·법안 수박겉핥기 심의

◎표 앞세운 로비에 각당 무력/주요 안건들 무더기 유보·지연 사태
국회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분위기에 휩싸여 예산안과 법안 심의 등을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이익단체들이 이런 맹점을 노리고 표를 앞세워 맹렬한 대국회 로비를 벌이는 바람에 통과돼야 할 법안이 무더기로 유보되거나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또 중립내각 출범에 따라 여야가 없어져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추곡수매동의안 등에 대해 민자당도 대선표를 의식,민주‥국민당에 동조하고 있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예상된다.
국회경과위소위는 지난 4일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소비자보호단체들의 로비로 다음 회기에 재심의키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의 조사결과가 잘못됐을 경우 해당기업의 파산·도산 등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전문검사의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공표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의 공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이 규정이 소비자보호활동을 침해한다고 주장,공표된 제한조항의 전면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원들이 법안처리에 반대했으며 민자당도 표를 의식,심의를 유보했다.
경과위는 또 대기업의 상호지급보증 한도를 3년내 자본금의 2백%이내로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전경련과 재계의 로비를 받은 의원들이 반대해 유보위기에 몰렸으나 여론의 비판을 받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농림수산위에 계류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도 기존 도정업체와 전국 숙박협회의 반발과 추곡수매안에 대한 논란에 묻혀 법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도정·제분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농협 등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며 농어촌발전 특조법 개정안에는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민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무위는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를 놓고 민자·민주당의원들은 고미술협회의 시행 10년연기 청원에 대해 1∼10년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