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MIT 서로 박사가 말하는 「클린터노믹스」

◎사회간접자본 확대로 성장 가속화/국방비 줄이고 고소득층 증세… 「북미 무역협정」은 수정될수도
민주당의 클린턴후보가 「변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갈망을 바탕으로 제42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따라 클린턴의 경제정책(클린터노믹스)이 과연 미국 경제의 회생을 가져올 수 있을까,혼미한 세계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은 『제로 섬 사회』와 최근의 『세계경제전쟁(Head to Head)』 저자인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경제학교수 레스터 서로박사와의 대담을 통해 「클린터노믹스」의 본질과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요약,소개한다.<편집자주>
­클린터노믹스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의 특징은 국내 정책에 있으며 이는 투자를 중시하는 것이다. 부시정권 아래서 미국경제는 심각한 정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노출시켰다. 특히 설비투자·연구개발·교육에 대한 투자부족이 컸다. 지금 필요한 경제정책은 사회간접자본의 확대를 통해 성장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대폭의 과잉공급 능력이 있을때 민간설비투자는 일기 어려우며 개인소득이 줄어드는데 개인소비가 늘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을 위한 선택은 공공투자 뿐이다.
­공공투자의 확대 등으로 인한 재정팽창으로 대통령선거에서 공약한 96년까지의 재정적자 반감 목표는 달성키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클린턴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제시했고 국방비도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있다. 또 하나가 의료비의 억제다. 공공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큰 정부」가 될 것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겠다는 것인가.
▲두가지 방법이 있다. 투자촉진에 의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하나고,또 하나는 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보다 엄격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산업정책」이 좋지 않은 단어로 간주되어 왔는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인가.
▲부시정권은 산업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클린턴은 산업정책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클린턴 정권 아래서는 어떤 형태로든 산업정책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그 산업정책은 일본의 통산성 방식이 될 것인가.
▲어느정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주요한 정책은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본다.
­냉전이 끝나면서 군수산업의 민수산업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산업정책을 지렛대로 해 이같은 전환을 추진할 것인가.
▲군사예산을 줄여서 초고속열차나 전기통신 등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으로 돌려야 한다. 군수산업의 기술자원은 대단히 크며 군민전환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미 달러화의 가치하락 같은 통화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은 있는가.
▲어떤 정권이 되든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자국의 통화가치 안정에 그다지 큰 관심을 쏟지 않는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달러의 평가절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클린턴은 슈퍼301조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 회복과 아울러 보호주의로 기우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슈퍼301조를 무기로 삼든,말든 클린턴정권의 대외무역협상 자세는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클린턴 정권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라고 하는,현재 논의되는 무역구조를 수정하려할 것으로 보는가.
▲UR협상의 수정을 고려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교섭이 시작된 86년은 이제 보면 먼 옛날이었다. 그후 소련의 붕괴 등 세계상황이 크게 변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NAFTA에 대해서는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 적절히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클린터노믹스는 미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좋아지지 않으면 안된다.<일본경제신문=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