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일채권 발행 검토/남북협력기금 재원충당 위해

◎운용방법도 융자지원으로 전환
정부는 그동안 체육 및 문화교류지원과 경제교류협력 손실보조 등 비상환성분야지원에 치중되어 왔던 남북협력기금의 운용방안을 재검토,앞으로는 경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융자 등 상환성 지원에 대한 비중을 크게 높여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협력기금을 정부예산이나 출연금만으로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재원조달의 한 방안으로 통일채권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통일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은 그동안 비상환성 분야를 지원하는데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 공동위가 본격 가동되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남북교역과 협력사업에 따른 민간기업들의 손실을 협력기금으로 보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남북교역과 협력사업 등에 대해서는 주로 융자 등의 방법을 늘려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