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추곡 수매정책 대진통/양곡유통위/농민 13.5 소비자 5% 주장

◎수매량 8백50만∼9백50만섬 접근
올해 추곡(벼) 수매값과 양을 가름하는 양곡유통위원회의 추곡수매안이 16일 저녁 제시되나 최종결정을 앞두고 막판 진통이 벌어지고 있다.
농민·소비자 대표,학계·언론계 인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정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단국대 김동희교수)는 최근 다섯차례의 회의와 농촌현지조사를 통해 수매안 결정작업을 벌였으나 위원들간의 견해차로 진통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6일 저녁의 최종회의에서는 위원들간 투표로 수매안이 결정된다. 그동안 농민대표들은 89∼91년 3년간의 농촌노임,농기계 사용비용,농약 등의 인상률을 고려할 때 내년도 농가의 물품구입가격지수가 올해보다 22.3% 인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수매값이 최소한 13.5%(농협중앙회 요구선)는 올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반해 소비자 대표와 연구기관 등의 위원 일부는 일손부족 현상으로 농지 임차료가 낮아졌고 올해 병충해가 적어 농약값이 덜 든데다 기계화 진전으로 인건비 총액도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며 5%를 조금 넘는 선에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매량에서는 8백50만∼9백50만섬이 적정선이라는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특히 맞서있는 부분은 올해 쌀 생산비가 지난해보다 3.2% 줄었다는 정부와 유통위안에 대한 견해차로 농민대표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 추곡수매가 인상률 건의는 8%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지난해의 경우 9.5∼10.5% 인상을 건의해 7%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