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자료유출 위해 커 휘발유에 주행세 검토”/정부,국회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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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일부터 290개 기관 국감 착수
국회는 1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김대중민주당대표의 연설을 들은뒤 운영·외무통일위 등 11개 상임위와 2개 특위를 속개,소관부처 업무보고와 91년도 세출결산 심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15일 오전 정주영국민당대표의 본회의 연설을 들은뒤 오후부터 2백9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이에 앞서 13일 오후 열린 교체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 신공항건설 등 2개 대형 국책사업에 관한 공청회를 각 1회씩 11월7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국방위에서 최세창국방장관은 비밀문건인 국방예산 개요가 북한에 유출된데 대해 『군 전체의 운용은 물론 전투력 증강추세·병력·장비·부대이전계획 등 총체적 개요를 담고 있다』면서 『북한이 우리 군사력을 계량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어 국군의 능력과 취약점을 알게하는 대단히 유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체위에서 노건일교통부장관은 6대도시 지하철건설 재원 부족분 2조8천억원의 확충방안과 관련,『휘발유 부가세를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 끌어오거나 휘발유 주행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 별도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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