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군「마장댐」수몰 농지|보상30%불과 농민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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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농림수산부와 경기도파주농지개량조합이 지난 87년말 파주군 광탄면 기산·마장리 일대에 마장지구 댐 건설공사를 벌이면서 수몰대상 농토 12만6천여평을 수용했으나 착공 4년9개월이 지나도록 토지보상은30%에 그쳐 보상을 받지 못한 농민들이 반발하고있다.
사업시행자인 농지개량조합측은 당초 올11월 완공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상대책도 없이 공기를 무기한 연장, 현 공정은 20%에 그치고 있어 논·밭을 수용 당해 농사마저 지을 수 없게된 농민들의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진정·민원이 되풀이되고있다·
◇댐공사=마장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기산·마장리 일대 야산·계곡 등 71만4천평을 둑으로 막아 지수용량 2백90만t 규모의 댐을 만드는 공사로 저수지의 총 유역면적은 3백41만4천평에 이른다.
이 댐이 건설되면 그동안 만성적인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려오던 마장·기산리일대 7백7개 농가가 혜택을 받게된다.
◇보상지연=정부가 전액 지원키로 된 총 사업비는 보상비포함 1백73억4천5백12만4천원. 그러나 정년 착공 이후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은 전체의 20.4%인 35억4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초기에 마무리돼야할 토지보상률이 30%에 그쳐 총 수용토지 l2만8천4백평(보상액 40억5천만원)중 4만2천4백30평(12억4천2백61만원)만 보상이 끝나고 8만5천9백70평(28억7백39만원)은 미보상 상태로 남아 있다. 보상대상농민 57명중 20명만 보상을 받은 상태.
◇주민반발=주민들은 지난 6월 농림수산부·경기도 등에 진정서를 제출, 『토지보상을 단시일 내에 마치고 필요예산을 확보, 완공을 서두를 것』과『보상이 지연될 경우 생계 대책을 마련해 줄 것』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농지개량조합측은 『정부의 예산 뒷받침이 없는 한 공기를 무기한 연장할 수밖에 없으며 조기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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