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국감 거부”

【부산=조광희기자】 부산시의회(의장 우병택)는 12일 제16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거부결의안을 의결하고 국회가 이를 강행할 경우 의원전원이 국정감사장을 점거,저지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시의원 51명중 민자당소속 50명은 국회의 국정가사가 강행될 경우 전원 탈당하기로 결의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제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행당 지방의회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감사원·내무부 감사와 시의회의 행정감사·자체감사외에 국감이 또 실시될 경우 지나친 중복감사로 행정낭비와 업무지방을 초래할 것은 뻔한 일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가사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