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불법체류 단호 대처〃

『출입국관리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해가 되는 사람을 골라내 걸르는 사람관리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분과 실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업무특성 탓에 불가피하게 출입국을 제한 받게 되는 해외교포나 국민들로부터 원망도 많이 받습니다.』
공산권과의 수교와 세계적인 국제화·개방화 추세 속에서 날로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사령탑 김시평 국장(57).『출입국관리업무는 어제의 우방이 오늘에까지 이어지리란 보장이 없는 급격한 국제정세변화를 곧바로 국내상황에 접목해 공항만 출입국현장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출입국관리국은 최근 우리나라의 3D기피현상과 노임상승 등을 틈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중국교포▲불법취업 외국인▲역이민자 등에 대한 출입국관리가 3대 현안으로 대두돼 처방마련에 고심중이다.
『3대 현안 모두가 인도적 측면과 국익적 측면의 고려가 양립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어 실무차원에서는 때로 단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김 국장은『모두 한 핏줄이라는 점 때문에 무분별한 한약재 반입이나 이중국적을 눈감거나 일손부족을 호소하는 기업사정 때문에 2백40만여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유휴인력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우리나라 출입국자는 올림픽을 전후해 폭발적으로 증가, 지난해 1천l백만명을 넘어섰으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만도 18만 여명에 달해 이들의 동태를 일일이 주시해야하는 1천여명의 출입국관리국 공무원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졌다.
『해안과 휴전선을 지키는 것만으로 국경수비업무가 그친다고 볼수 없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공항만의 국경수비개념은 날로 뚜렷해지고 그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 국장은 이제 출입국관리업무는 사증(VISA)관리로부터 체류외국인의 국내적법활동감시는 물론 국제범죄조직 침투를 원천 봉쇄해야 하는 방패가 되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한다.
법무부근무 30년만에 지난해 7월 김포출입국관리소장에서 제13대 출입국 관리국장직에 올라 적극적인 업무스타일과 우직한 인상 탓에「호랑이 국장」으로 불리는 김국장은『러시아·중국 등 수교특정국가 국민들의 출입국업무 개선과 빈번해진 남북교류에 따른 북한동포 출입국업무방안 마련까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출입국업무내실을 기하는 올 한해는「출입국관리능력 강화의 해」로 선포돼있다』며 한껏 일 욕심을 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