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조정기금/은행 「꺾기」횡포 심하다/대출업체 80%가 경험

◎실제금리 11%… 저금리 지원명분 퇴색/중기공단 실태조사
은행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연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면서 이 위탁자금에까지 꺾기를 강요,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중소기업 구조 조정기금은 지난 78년 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조성한 것으로 대출추천은 상공부 산하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관장하되 대출심사와 취급업무는 25개 시중 은행과 농·수·축협에 위임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은행측은 그동안 대출이자(연7%) 외에 대출금의 1.4%를 수수료로 받고 업무를 취급하면서 자신들이 조성한 자금이 아닌데도 기금대출을 받는 기업에 대해 예·적금을 들도록 강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이 최근 지난해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을 대출받은 5백9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실태 조사에 따르면 80%의 업체가 대출과정에서 은행측으로부터 꺾기를 강요당했으며 실제로 전체의 61.1%가 양건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업체들이 가입한 예금·적금의 규모도 차입금의 43%에 이르러 업체들은 이 기금의 실제 대출금리 8.4%보다 훨씬 높은 11.3%의 이자를 부담한 셈이라는 것이 중진공측의 조사 결과다.
결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뿐이고,정책금융의 실제 대출금리는 11%선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상공부와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대출업무를 아예 중진공에 맡기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했으나 재무부와 은행측은 『중진공은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신용평가의 기능이 약하고 대손의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중기 구조조정 기금은 취급은행이 회수책임을 지게 되어있어 만일 대출을 받은 기업이 부도가 나면 은행이 대신 중진공에 돈을 물어주게 되어있다.
이에 대해 중진공과 업계에선 『담보문제야 현재 은행측이 하는 것처럼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면 되고,이미 광업진흥공사·농수산물 유통공사 등에서도 각종 기금에 대한 대출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같은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