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물량 할당제 없앤다/내년부터/승인권도 시·군·구로 다시넘겨

◎땅값 하락 등 당초목적 달성/미분양 늘땐 「활성화 대책」도 신중검토
정부는 하반기 이후 부동산경기가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고 건자재 수급도 원활해짐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던 주택건설물량 할당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없앨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민간주택 건설부진에 따른 주택건설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전체적인 경기상황을 보아 부분적인 주택경기 활성화책도 쓰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중이다.
건설부 고위관계자는 3일 『정부가 경제안정화 시책의 하나로 건설경기 진정책을 강화해온 결과 전국적인 땅값 하락현상 등 부동산 경기가 안정됐다』고 밝히고 『최근들어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누적되는 등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들어서는 주택경기의 위축을 오히려 걱정해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4분기에는 전체적인 투자부진은 물론 건설투자가 대폭 감소,전체 경제성장을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나 건설투자의 너무 급격한 감속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제기된바 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값이 오른 점을 감안,올 10월말까지 부동산 경기상황을 지켜본 뒤 예상대로 안정세로 돌아서는 것이 확실하면 주택건설물량 할당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주택건설물량 할당제가 없어지면 올해에 한해 시도지사에게 주어졌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권도 내년부터는 원래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넘어가 짓고자 하면 물량제한 없이 주택건설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또 현재 부동산경기 추세로는 민간주택업자들이 「안팔리는 집」을 더욱 짓기 꺼려해 민간주택 건설이 부진할 것으로 보고 당초 공공 20만호,민간 30만호로 잡혀있는 내년 주택건설 계획을 국민주택기금을 확충,공공주택건설을 24만호로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