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UCC는 가라"

정보통신부는 4일 '사용자제작콘텐트(UCC) 가이드라인(초안)'을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한 달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29일 열릴 '제1회 대한민국 UCC대전'에서 확정, 발표된다.

가이드라인은 ▶UCC 이용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행동 원칙 ▶명예 훼손과 저작권 법률 가이드 ▶UCC 제작 및 유통 체크리스트 등 3개 부문으로 만들어졌다.

10가지 행동 원칙은 UCC 게시와 전달 행위의 책임성,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존중, 명예 훼손 등 사회적 위험의 최소화 등을 위한 행동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토록 했다.

법률 가이드는 이용자의 무지로 인해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명예 훼손 및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등에 관한 주요 법률 정보를 상세히 제공했다.

체크 리스트에선 10대 행동 원칙과 법률 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UCC 생산자 및 이용자가 스스로 점검해야 할 최소 사항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에서 상세히 볼 수 있다.

이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