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불 유럽통합 보완책 논의/“회원국 국민 참여 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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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오늘 정상회담/통합기구 기능 축소방안 등 거론
【파리·본·유엔본부 AFP·로이터=연합】 20일 프랑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럽동맹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이 가까스로 비준되자 EC회원국 지도자들이 잇따라 회동,유럽통합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헬무트 콜 독일총리는 22일 파리에서 마스트리히트조약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21일 유럽통합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에 주목,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조약 반대파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독·불 정상회담은 존 메이저 영국총리가 제의한 유럽공동체(EC) 정상회담이 내달 열리도록 예정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엔본부 외교소식통들은 EC정상회담이 내달 16일 런던에서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디터 포겔 독일정부 대변인은 21일 기자들에게 파리 정상회담에서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재협상 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대통령실 소식통들도 파리 회동에서 ▲유럽통합과 관련된 결정을 보다 민주적으로 내리는 방안 ▲통합 유럽 건설에 보다 많은 회원국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통합유럽 행정기구의 기능을 축소하는 문제 등이 중점 거론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EC 외무장관들도 21일 유엔본부에서 회담을 갖고 마스트리히트조약을 근본적으로 재협상 하지는 않는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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