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차등수매제 올핸 시행 않기로

정부가 추곡(벼) 수매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말이나 내년부터 실시를 검토했던 추곡 차등수매제나 쌀담보 융자제의 시행이 유보됐다.
1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양질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쌀의 질에 따라 정부수매값을 달리하는 차등수매제와 정부의 수매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쌀담보 융자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실무적인 문제들이 있어 장기검토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가을 수매는 현재의 제도대로 이루어진다.
농림수산부가 차등수매제를 더 두고 검토하기로 한 것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판정기준 마련이 쉽지 않고 잘못하면 지역감정을 자극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질에 따라 2∼3개 유형으로 나누어 수매값과 방출가를 달리할 계획이었으나 지역별 실태조사와 공청회 등 신중한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