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유류(油類) 관련 세금 인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유류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간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유류세를 줄이면 세수는 많이 줄어들지만 가격 인하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우리나라는 유류에 대해 종량세 체계를 채택해 최근 원유 가격이 급등했지만 다른 나라보다 값이 덜 오르는 완충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LPG나 경유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부동산 가격 전망과 관련, 김 차관은 "앞으로도 기존 주택의 매물이 늘어날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 여지는 아직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 지역도 올 9월 잠실 3단지 4000호가 입주하는 등 공급 물량이 충분해 매매시장은 물론 임대시장의 가격 불안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 최근 강남구의 일부 재건축 시세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특정 단지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자본시장통합법 중 논란이 된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와 관련, "애초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간접 방식을 추진했으나 한국은행과의 조율을 통해 증권사가 직접 은행망에 접근해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 5월 30일자 e1면>
그는 "다만 고객 편의를 위해 좀 더 많은 회사가 직접 소액결제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최종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