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대책」 실행 지지부진/연·기금투자 등 소극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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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발표 2주/기관투자·국세청조사중지는 효과
8·24 증시대책이 나온지 2주가 지났으나,아직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게 더러 있다. 대책이란게 나오자마자 곧바로 모두 시행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9월들어 일반투자자들의 「팔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 기관이 받치지 않았다면 사실상 주가가 떨어진 셈이며,4일에는 올들어 가장 큰 내림폭을 보이자 증권당국이 대책추진에 미온적이라는 일반투자자들의 「섭섭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증권당국은 급한김에 8·24대책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거의 끌어넣다시피 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처음부터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시행되리라고 기대하진 않았지만,확실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주식투자자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중지와 은행·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매수우위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직접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도입된 신축적인 통화관리를 통한 실세금리인하유도는 정부와는 다른 한은의 입장과 시중의 자금사정,추석을 앞둔 계절적 요인때문에 한때 내리다가 다시 오르는 추세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부진하며,증시안정기금의 추가출자도 연말이나 돼야 실효를 거둘 전망이다.<표 참조>
증권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거액환매채(RP)를 개인에게도 팔 수 있도록 증권사에 허용해 주는 문제는 8월28일 증권관리위원회에서 통과돼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결정되지 못한 상태다. 은행권의 반발이 거센데다 주가동향에 따라 한도와 용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놓고 당국이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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