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방식 사업자 뽑은후/「제2이통」 2년뒤 시행/민주당 대안제시

새로 선정할 제2이동통신 사업자는 차세대 기술인 디지틀 방식의 사업자를 뽑은뒤 2년 정도 이 기술을 자체개발케해 9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당은 31일 제2이동통신대책위(위원장 조세형의원)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같은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관계당국 등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제2사업자를 내년중 뽑되 ▲회선수용 용량이 3∼10배 커지는 디지틀기술 ▲자신이 사용할 새 주파수(기가㎐)를 2년간 개발케해 95년부터 사업을 하게 하자고 제의했다.
일본의 경우 제3,4 이동통신 사업자를 지난해 선정하면서 이같은 기술개발 조건을 붙여 94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가도록 했었다.
민주당이 이같은 방식을 제안한 것은 정부의 현재 선정방식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리의 주파수자원 25㎒ 가운데 10㎒를 제2사업자 용으로 남겨두고 있으나 이처럼 2개 사업자가 주파수를 나누어 쓰면 양쪽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 주파수중 9%가 영원히 손실된다는 것이다. 이를 1개 사업자가 쓰면 약 5만4천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남겨둔 10㎒를 제1사업자(한국이동통신)에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구식이 되어가고 있는 애널로그 방식으로 이 시점에서 굳이 제2사업자를 뽑으려한 것은 대통령 임기중 선경그룹에 사업권을 주기 위한 계산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본·미국·유럽 등 각국은 새 주파수(기가㎐)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이를 뒷전에 미룬채 기존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한데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체신부가 95년 이동전화 수요예측을 1백5만대로 한 것은 수요증가세를 너무 과다하게 잡아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 정보원 예측으로는 95년 수요가 47만대로 되어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