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②주민소환과 국민소환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③우리나라 주민소환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크게 소환 발의와 투표 두 단계로 나눠 생각해요.
④유권자가 선거 때 후보를 꼼꼼하게 검증해 투표하면 주민소환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후보를 바르게 택하기 위한 일을 세 가지만 들어 보세요.
☞매니페스토(공약 제대로 따져보기) 운동이 한 예다.
⑤주민소환제 첫 적용 사례로 거론된 지자체장들에 관한 신문기사를 모아 제기된 이유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세요.
☞독단적 행정 운용, 공약 불이행, 비리 등의 유형으로 나눠본다.
⑥고대 그리스의 도편추방(오스트라시즘)은 유력 정치인을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주민소환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보완장치는 무엇이 있을지 아이디어를 발표해요.
⑦주민소환제 도입 취지를 알리기 위한 홍보용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⑧선출직 지방 공무원 이외에 국회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둠을 지어 찬반 토론을 진행해요.
⑨자신이 속한 학급의 반장 또는 학교 학생회장이 출마 당시 내세운 공약에 대해 당선 뒤 실천 여부.진행 사항 등을 고려해 A~D등급으로 평가해 보고, 평가 보고서를 육하원칙에 맞게 1200자 안팎으로 작성하세요.
※참고하세요=2007년 5월 16일자 14면('주민소환제' 25일 시행), 34면(주민소환제가 성공하려면) 등.
◆도움 주신 분=권영갑 교사(고양 무원고), 정성록 교사(남원 서진여고), 최봉석 교수(동국대 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