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 「이통」재심 참여자격 논란

◎“타율 반납”재도전 희망 선경/물의 빚어 당연히 제외 재계
제2이동통신사업권을 선경그룹이 반납하는 경우 다음에 실시될 재심사에 선경의 참여자격이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있다.
재계와 관계부처에서는 선경이 「타율」에 의해 사업권을 내놓는 것이므로 재심 참여자격까지 뺏을 수는 없다는 견해와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정부가 선정을 했는데도 「자진반납」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다시 원서를 낼 수 없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선경측은 대통령 사돈기업 특혜설에 따른 특수한 정치상황과 국민정서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지 적극적인 자진반납은 아니므로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경그룹은 「석유에서 섬유까지」의 업종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2000년대 그룹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사업 진출에 매달려 왔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대안이 없어 이동통신에의 애착이 강하다.
선경은 그래서 반납작업을 하면서 정치권 등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재심자격은 유지하려고 총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선경의 최종현회장은 이 자격도 유지하고 컨소시엄 참여 외국기업의 손해배상 소송도 비껴가기 위해 지난 24일 민자당 김영삼대표를 만났을때 『정부가 수습방안을 제시하고 선경이 이에 승복하는 형태로 사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동적 반납」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 일각과 일부 법률가들은 행정법의 원칙상 정부가 내린 행정적인 결정(사업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선경이 스스로 반납을 한 것이 외형상의 모습이므로 같은 사업에 다시 신청서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정서상 이 사업으로 물의를 빚은 선경이 다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납득이 안될 것이라는 논리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선경은 이에 대해 『사돈관계라는게 이번사태의 발단이었으므로 다음 정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전직」이 되면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송언종체신부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완전히 선경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선경의 재참여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혀 재심참가 자격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자진반납」이 여론에 의한 것이듯이 재참여 여부도 여론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 장관은 반납을 정부가 주도해 달라는 선경측의 주문과 관련,『심사과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백지화할 수는 결코 없으며 선경측은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고 손해배상 등 모든 것을 자기책임하에 반납해야 한다』고 못을박았다.<김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