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14%늘려 편성/기획원 방침/추정세수 범위내 최대한 증액

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을 올해보다 14% 정도 늘어난 38조원 규모로 편성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은 내년도 세입전망을 토대로 새해 예산안을 이같은 규모로 편성키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20일 노태우대토령에게 중간보고한뒤 내주부터 민자당측과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보다 13% 가량 늘어난 37조5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재무부가 추정한 세입전망이 이보다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급한 부문에 대한 사업비 배분을 늘리기 위해 예산규모를 세입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최대한 현실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최근 내년도 경상성장률과 조세 탄성치 등을 감안할때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및 근로소득세 경감 등의 세제개편이 이뤄지더라도 14∼15% 가량의 세입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내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13% 수준으로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세입전망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투자확충,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등 시급한 부문에 대한 재정배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금년보다 14%선 늘어난 수준에서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