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지방이관 급증/지자제실시 따라/80년이래 연평균건수 4배

◎민간위탁도 늘어
지자제 실시와 지속적인 행정규제 완화로 중앙행정기관 업무의 지방이관과 민간으로의 위탁이 크게 증가했다.
총무처에 따르면 88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또는 위임된 중앙행정 사무는 모두 5백23건이며 연평균 위탁건수는 1백23건으로 88년 이전의 30건에 비해 4.1배의 신장률을 보였다.
또한 88년 이후 정부사업의 민간위탁은 모두 1백46건으로 88년 이전의 총민간위탁 3백81건의 38%에 이르며 연평균 건수는 34건으로 88년 이전의 10건에 비해 3.4배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행정기관 사업의 지방위탁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환경관련 인·허가와 지도단속·개선시정명령 등 29개의 환경처 사무가 시·도로 위임됐고 내무부의 읍·면·동간 구역변경 승인권이 시·도로 위임되는 등 환경·내무부 관련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정부사무의 민간위탁은 교통부의 관광호텔 등급결정권이 관광사업자 단체로 이관되고 교통부의 항공기 검사업무가 항공진흥협회 등 민간전문 검사기관으로 단계적 위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