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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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지난 89년4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3년간 호화사치생활자와 부동산투기자등 소위 음성불로소득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세액이 1조3천억원에 달한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놀라움과 함께 한편으로는 과연 정확한 조사에 의한 신빙성 있는 결과인지 의문이 가기도 했다.
부동산투기의 경우 지난해이후 부동산경기가 퇴조하면서 추징세액 규모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추징세액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한다.
우리사회에 언제부턴가 불로소득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소비형태가 대형화 추세를 보임으로써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들의 소비패턴을 따라가는 풍조가 생겨나 사회는 전반적으로 과소비현상에 젖어들었으며 그 결과 거품경제니, 물가인상이니 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을 벌수는 없으며 똑같이 소비할 수도 없다. 다만 일한만큼의 대가는 따라야 하며 가능한한 소득과 분배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의 과소비풍조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음성불로소득으로 사치향락적인 사회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부서의 보다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자각도 아울러 촉구하는 바다.
문숙란<경남마산시대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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