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사치자 추징세 고액화/상반기/총 천백억… 1인당 10억 달해

부동산투기·호화생활자 등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강화된 지난 89년 4월 이후 올 상반기까지 3년여간 이들에게 추징된 관련세금이 모두 1조3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지난 89년 3백80여명 규모의 투기조사 전담조직을 만들고 같은해 10월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소비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3년간 이와 관련,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은 1만4천8백16명,이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모두 1조3천1백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동산투기자에 대한 세금은 땅값 안정 등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1인당 세액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1인당 추징세액은 해마다 크게 늘어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년여간 호화사치생활자로 분류돼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은 1천6백52명으로 추징세액은 모두 5천8백22억원이었는데 지난 89년의 1인당 추징세액이 2억2천만원(8백13명·1천8백억원)이던 것이 90년에는 3억6천만원(4백43명·1천5백74억원),지난해 4억7천만원(2백78명·1천3백14억원)으로 증가해 왔으며 올 상반기에는 1백18명으로부터 1천1백26억원을 추징,1인당 평균 추징세액이 9억5천만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