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당 국회」어떻게 운영될까/문은 열지만 파행불가피

◎상위구성 어려워 속개하는데 의미/여론 살피는 민주 동참여부에 관심
「개점휴업」상태를 계속해오던 14대 개원국회가 회기(28일까지)를 거의 다 까먹고 다음주중 간신히 2당국회란 절름발이로 부분정상화 될 것 같고 그 여파에 따라선 완전 정상화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자·국민 양당은 21일 대표회담을 갖고 일단 23일께 국회로 들어갈 태세인데 민주당측이 국회복귀 명분을 찾는 모습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23일께 2당국회가 열리면 당대표 연설은 생략하고 대정부 질문만 하는 본회의 중심운영과 상임위 구성후 지자제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다루는 두가지 길을 검토하고 있다.
선택의 핵심은 상임위 구성 가능성여부. 상임위가 구성돼야 법안·조약동의안을 다룰 수 있는데 민주당이 명단제출을 거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다.
민자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명단제출 거부를 「요청권리 포기」로 간주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고려하고 있으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우선 박준규국회의장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곡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이번 국회에서는 상임위 구성을 포기하고 본회의만 열어 대정부질문,대법관·감사원장 임명동의안만 처리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쪽으로 갈 공산이 크다.
양당은 민주당이 빠진 대표연설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데 생각을 같이해 일단 대표연설은 없을 전망이다.
2당국회의 또 다른 현안은 지자제법 개정안과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문제.
정부와 민자당은 6월30일 이후부터 지자제법을 어기고 있다는 「강박관념」에 따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회기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힘들게 됐다.
우선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상임위(내무·법사)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상임위 구성문제가 민주당의 명단제출 거부로 비관적인데다 국민당에 「결사반대」의 부담을 안겨주기가 여의치 않다. 국민당이 2당국회에 응해주었는데 싸움박질의 악역까지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조사권은 유동적이다. 21일 대표회담에서 정 대표가 이를 요구하면 민자당은 들어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상위 또는 특위구성의 과제가 남는다.
민자당은 국민당이 민주당과의 공조체제를 「일순간이나마」버리고 국회에 들어오는만큼 대표회담을 통해 대선까지 선의의 경쟁자 또는 국정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주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단체장선거 연내실시가 보장되지 않는한 국회복귀에 부정적이나 국회정상화를 바라는 빗발치는 여론 때문에 고민이 적지않다.
민주당은 20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2당국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민자당에 대해선 단체장선거 미실시의 위법성을 묽게 하기 위해 정국을 편파적으로 운영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국민당에 대해선 야권공조 합의사항을 저버렸다고 꼬집는 쪽으로 나갈 방침이다.
당 관계자들은 민자당이 「의장직권 배정」이라는 무리수를 써 상임위를 억지로 만들어 놓을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으며 상임위 구성이 안되면 9월 정기국회의 예산심의도 힘들게 되니 「칼을 쥔 쪽」은 자기들이라는 속셈을 감추지 않고있다.
그러나 김대중대표 등은 민주당만 빠지는 국회가 열릴때 쏟아질 여론의 비판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정상운영에 참여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민주당은 국민당과의 주말 및 20일 양당 3역회의에서 단체장선거 관철의 야 공조가 재확인 된다면 본회의 정상운영에 응할수도 있음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측은 국민당이 장선거 관철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상임위 구성에 불응한다는 약속을 한다면 3당대표회담에 응해 본회의 정상운영에 합의할 수 있다고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당이 민주당의 「등원 명분찾기」에 응해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진기자>